제주 해군기지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제 2의 '4·3사건' 터지나…이념논란과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정국 꼬여
머니투데이 | 제주 | 입력 2011.08.27 15:49
[머니투데이 제주=성세희기자][제 2의 '4·3사건' 터지나…이념논란과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정국 꼬여]
어느 한 쪽도 물러날 기미가 안 보인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강정마을 문제는 국방안보부터 경제적 효과, 이념적인 색깔까지 덧칠돼 혼란이 가중됐다.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엄중 대처하기로 발표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제주도, 미·중 군사대립 거점 되나=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중국은 특별한 견해를 내놓지 않았으며 미국은 제주를 미사일방어(MD)기지로 삼을 생각이 없다"며 "미군이 굳이 제주도까지 군함을 전진 배치해 중국의 대항공모함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해 서해에 '불굴의 의지' 작전으로 미군 함대 조지 워싱턴호가 들어온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중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이라도 미군 함정은 들어오며 그렇게 되면 한중 관계는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마을에 머물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전 미군 대령 앤 라이트는 "이미 한국 군대가 건설한 모든 군사기지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 해 쓰는 국방비는 전 세계가 쓰는 국방비보다 많고 아직 중국은 미국보다 군사력이 턱없이 약하다"고 말했다.
홍콩매체 아시아타임즈(AT)는 지난해 7월 이미 "중국정부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생기면 미군 항공모함이 영구 주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태를 주시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450km내에 있는 제주도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중국 안보에 잠재적으로 커다란 위협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념논쟁으로 복잡해진 셈법=
제주 4·3사건은 제주도민이 공권력에 의해 종북좌익 세력으로 몰려 희생된 사건이다. 2003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뒤에야 진상파악이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뭍에서 내려온 진압군 등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1만4000여명에 달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예결위에서 "강정마을 사태는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데 30년 전 군사독재시절처럼 밀어붙이니까 세계적인 사건이 돼버렸다"며 "종북세력이니 좌파 운운하는데 해군기지 반대하면 빨갱이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에 있을 땐 몰랐는데 제주도를 자주 다니면서 도민들이 느끼는 4·3사건의 상처가 아직 크다는 걸 깨달았다"며 "해군기지 문제는 강경하게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반대하며 공권력과 충돌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사태에 현장체포와 구속수사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충북지방경찰청 윤종기 차장을 비롯한 TF팀을 제주경찰청으로 파견하고 감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4일부터 시위현장에 있던 제주대 학생 현모씨는 "경찰이 종북좌익 세력을 엄중 처단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아무 연관도 없는 이념대립을 부추겨 제주도에서 제 2의 4·3 사건이 터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제적 효과 있나…속내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예산은 약 1조원으로 책정돼있다. 17대 국회 당시 제주도에 민군복합 기항지를 건설하겠다는 목적으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사업 예산은 해군이 집행한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현재 약 14% 진행됐으며 공사는 6월 이후 중단됐다.
해군기지 건설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돌아올지도 논란거리다.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은 "서귀포시는 인구가 4만명 정도로 적어서 상권이 죽었다"며 "군부대가 들어서 인구가 늘어나면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주민은 "군부대 주변 상권이 어떤 상권인가 생각해보면 강정주민이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군부대 근처이므로 유흥업소 등이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 미군 대령 앤 라이트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려면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 건설사와 정부 관계자가 이득을 본다"며 "강정마을에 살던 주민은 해군기지 주변에서 밀려나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마주보며 돌진한다. 어느 한 쪽이 방향을 바꿔 피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죽는다. 그러나 누구든 먼저 피하면 그 사람이 겁쟁이가 돼 패배한다. 치킨게임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간 군비 경쟁을 빗댄 이론으로 양쪽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 가장 나쁜 결과가 벌어진다.
어느 한 쪽도 물러날 기미가 안 보인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강정마을 문제는 국방안보부터 경제적 효과, 이념적인 색깔까지 덧칠돼 혼란이 가중됐다.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엄중 대처하기로 발표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제주도, 미·중 군사대립 거점 되나=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중국은 특별한 견해를 내놓지 않았으며 미국은 제주를 미사일방어(MD)기지로 삼을 생각이 없다"며 "미군이 굳이 제주도까지 군함을 전진 배치해 중국의 대항공모함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해 서해에 '불굴의 의지' 작전으로 미군 함대 조지 워싱턴호가 들어온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중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이라도 미군 함정은 들어오며 그렇게 되면 한중 관계는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마을에 머물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전 미군 대령 앤 라이트는 "이미 한국 군대가 건설한 모든 군사기지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 해 쓰는 국방비는 전 세계가 쓰는 국방비보다 많고 아직 중국은 미국보다 군사력이 턱없이 약하다"고 말했다.
홍콩매체 아시아타임즈(AT)는 지난해 7월 이미 "중국정부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생기면 미군 항공모함이 영구 주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태를 주시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450km내에 있는 제주도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중국 안보에 잠재적으로 커다란 위협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념논쟁으로 복잡해진 셈법=
제주 4·3사건은 제주도민이 공권력에 의해 종북좌익 세력으로 몰려 희생된 사건이다. 2003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뒤에야 진상파악이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뭍에서 내려온 진압군 등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1만4000여명에 달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예결위에서 "강정마을 사태는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데 30년 전 군사독재시절처럼 밀어붙이니까 세계적인 사건이 돼버렸다"며 "종북세력이니 좌파 운운하는데 해군기지 반대하면 빨갱이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에 있을 땐 몰랐는데 제주도를 자주 다니면서 도민들이 느끼는 4·3사건의 상처가 아직 크다는 걸 깨달았다"며 "해군기지 문제는 강경하게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반대하며 공권력과 충돌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사태에 현장체포와 구속수사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충북지방경찰청 윤종기 차장을 비롯한 TF팀을 제주경찰청으로 파견하고 감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4일부터 시위현장에 있던 제주대 학생 현모씨는 "경찰이 종북좌익 세력을 엄중 처단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아무 연관도 없는 이념대립을 부추겨 제주도에서 제 2의 4·3 사건이 터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제적 효과 있나…속내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예산은 약 1조원으로 책정돼있다. 17대 국회 당시 제주도에 민군복합 기항지를 건설하겠다는 목적으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사업 예산은 해군이 집행한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현재 약 14% 진행됐으며 공사는 6월 이후 중단됐다.
해군기지 건설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돌아올지도 논란거리다.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은 "서귀포시는 인구가 4만명 정도로 적어서 상권이 죽었다"며 "군부대가 들어서 인구가 늘어나면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 주민은 "군부대 주변 상권이 어떤 상권인가 생각해보면 강정주민이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군부대 근처이므로 유흥업소 등이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 미군 대령 앤 라이트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려면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 건설사와 정부 관계자가 이득을 본다"며 "강정마을에 살던 주민은 해군기지 주변에서 밀려나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밥상차리는 남자 / 둥구나무
글쓴이 : 오성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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